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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정책자료집6] 漢字敎育의 필요성에서 憲法訴願에 이르기까지|

인사말씀 3



    제1편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7



    제2편 국어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개요 11



1.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11

 

2.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의 대상 12

  1)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어문정책·국어생활을 강요하는 법령규정들 12

  2)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서 한자혼용을 금지한 법령규정들 13

  3)초·중등학교의 국어 교과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한 교육부고시告示 13

 

3.우리말 국어에 있어서 한자의 의미와 기능 13

  1)서  언 13

  2)한민족韓民族의 전통문화의 요체요 국자國字로서의 한자 14

  3)국어의 양 날개로서의 한글과 한자 14

  4)한자를 떠난 한자어는 언어言語가 아니다 14

  5)창조적 사고력의 원천이요 학문발전의 초석으로서의 한자 15

  6)동아시아의 문화적 코드로서의 한자 15

  7)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어문정책·교육정책으로 인한 폐해 16

 

4.심판대상의 위헌성 18

  1)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위헌적 침해 18

    가.이 사건 교과용도서 한자혼용금지규정 및 한자교육배제고시의 기본권침해성 18

    나.한자배척의 국어생활 강요규정의 기본권침해성 19

  2)문화의 자율성과 국가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문화국가원리의 위반 21

  3)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 제9조의 위반 22

  4)한글·한자 혼용체의 기미독립선언서와 헌법전의 국어개념 부정 22

  5)“한글과 한자는 대한민국의 국자國字로 한다.”라는 불문헌법의 위반 23


5.결  론 23



    제3편 우리의 주장 27



    제4편 한자교육의 현황과 대책 39



    제5편 한자교육 문제의 연구 및 사례 49



  1.뇌과학으로 본 漢字의 특성과 形態素 특성 / 조장희 49

  2.우리말로 數學을 말하기 / 강석진 54

  3.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완벽한 글자인가? / 김윤명 57

  4.漢字敎育政策 실종이 낳은 奇現象 - 시험 문제조차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 고은주 60

  5.千字文은 내 인생의 방향키 / 김덕환 63

  6.역사와의 소통 - 알면 보이나니 / 한혜준 69

  7.순 한글 醫學用語의 혼란 / 이계연 72

  8.長壽한 아홉 명의 노인이 있어 九老驛 / 이지현 74

  9.한자가 재미있어요 / 황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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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추가변론제출자료 file 어문정책관리자 1981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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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자교육의 필요성 - 조선일보 기사 모음 file 어문정책관리자 2194 2016.01.25
15 [어문정책자료집12] 국어기본법의 違憲性과 漢字의 가치 - 金汶熙 외 著 어문정책관리자 2297 2015.05.11
14 [어문정책자료집11] 한글전용은 違憲이다 어문정책관리자 1867 2015.05.11
13 [어문정책자료집10] 국어기본법에 대한 憲法訴願과 語文 쟁점 어문정책관리자 1800 2015.05.11
12 [어문정책자료집9] 한국인의 文字생활 어문정책관리자 1820 2015.05.11
11 [어문정책자료집8] 초중등 한자교육 조사 연구 자료 file 어문정책관리자 1694 2015.05.11
10 [어문정책자료집7] 한글·漢字 문제의 어제와 오늘 file 어문정책관리자 1689 2015.05.11
[어문정책자료집6] 漢字敎育의 필요성에서 憲法訴願에 이르기까지 file 어문정책관리자 1637 2015.05.11
8 [어문정책자료집5-1] 정부측 의견서에 대한 보충 의견서 file 어문정책관리자 1608 2015.05.11
7 [어문정책자료실5] 국어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file 어문정책관리자 1640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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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의견서 요약본(정부측 의견서에 대한 반박의견) file 어문정책관리자 2074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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